지금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 3억원 때문에 이... | 커리어리

지금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 3억원 때문에 이슈다. 코스닥이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반대 쪽에서는 금융자산 3억원이면 굉장히 일부 자산가들이니, 이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 또 맞다는 입장도. 청원 20만명이 반대를 하다보니, 이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5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한단다. 사실 양쪽 의견 다 명분은 있다. 세금으로 재분배를 하겠다는 입장과, 자유 시장에서 세금이 너무 많다는 입장. 옳고 그름은 없다. 그런데, 3억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니 갑자기 '5억원'으로 되어버리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건가? 5억원이라는 숫자가 1-3-5 처럼 4는 적당히 애매하고, 5는 조금 양보하는 느낌이라서 홀수를 뽑은건가? 정책이 무슨 시장에서 생선 2마리 네고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기업에서 제품 가격 하나 정할때도 그 수많은 시뮬레이션 돌리고, 무엇이 맞는지 검토한 뒤에 테스트 돌리고 진행하는데. 흐흐.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5억으로 완화?

Hani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5억으로 완화?

2020년 10월 27일 오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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