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05] "✅ ‘넷플릭스 법' | 커리어리

[Issue #105] "✅ ‘넷플릭스 법' 퀵하게 Check! Check!" 지난 14일, 구글에 약 1시간 정도의 장애가 발생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죠. 이와 함께 회자되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사업법 개정령. 일명 '넷플릭스 법'(이하 넷플법)입니다. 대체 이 법안이 무엇이기에? ① '넷플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국내 정보망의 품질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망 공급자) 뿐만 아니라 정보망을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망 이용자)도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② 이러한 법이 개정된 이유는? 이전까지는 통신망을 관리하는 책임이 '통신사'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통신사들은 실제 자신들이 관리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망 유지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어요. ③ 이에 따라 제정된 넷플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이용자와 트래픽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위 다섯 개의 사업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이 업체들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조치와 함께, 이용자를 응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④ 이번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만약 작년에 발생했다면 아무 법적 책임이 없었겠지만, 이번 장애 이슈는 이 넷플릭스 법이 시행된 직후에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장애 원인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한국어 공지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W⑤'s comment 🤔 : 국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된 이 '넷플법'이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구글 잇따른 '먹통' 사태에 '넷플릭스법' 첫 적용

Newsprime

2020년 12월 17일 오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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