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2016년 경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선 것입니다. (연합뉴스 일은 누가 하나…30년 뒤 서울 생산가능인구 246만명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5097800002?input=1195m 인구감소가 왜 문제냐구요? 직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국내 소비 시장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노인세대 부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겠죠... 산업연구원은 2017년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서 10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연간 0.1%포인트씩 줄어들 경우 연평균 투자는 0.96%, 노동 0.22%, 총요소생산성 0.07%, GDP는 0.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인구 문제 해결은 1)출산률 제고 2)이민 정책 둘 중 하나로 풀어야 하는데, 둘다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볼 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보이지도 않구요. 적은 인구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차라리 쉽게 느껴집니다.

저출산 쇼크...인구 2만838명 줄어, '1인 세대' 900만...전체의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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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쇼크...인구 2만838명 줄어, '1인 세대' 900만...전체의 40% 육박

2021년 1월 3일 오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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