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삭제까지 의무화?…거꾸로 가는 개인정 | 커리어리

가명정보 삭제까지 의무화?…거꾸로 가는 개인정보법 개정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명정보(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 과장은 “기업이 가명정보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가명정보 파기 조항은 이미 신용정보법에 있어 정합성 문제가 있고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 그렇다. 파기 조항은 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명정보 파기 규제,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을 한 문제 등은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산업계의 걱정도 담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가명정보 삭제까지 의무화?...거꾸로 가는 개인정보법 개정 우려

Naver

2021년 4월 4일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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