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냐 독이냐, AI의 두 얼굴] 지난 21 | 커리어리

[약이냐 독이냐, AI의 두 얼굴] 지난 21일, EU 집행위원회는 AI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하였다. 비도덕적 AI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시켜 파장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EU의 규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AI 기술이 더 보편화되어 큰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AI가 인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적적인 효과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 막 시작한 기술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제한하는 것은 인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나 지역 그룹이 AI 규제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간의 안전과 생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모든 AI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AI는 서비스 출시 전 평가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시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사람의 잠재의식을 이용하거나, 취약 연령·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갈 수 있는 AI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EU의 규제안은 사실상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견제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허와 논문, 주요 인력에서 유럽보다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두 국가는 최근 AI 기술의 상업적 활용과 확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자국 산업에 대한 방어 조치로 평가하는 견해도 상당수다. EU가 이번 제안 공개를 통해 미국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플랫폼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담았다는 것이다.”

EU "비도덕적 AI 내놓는 기업, 매출 6% 벌금"

한경닷컴

2021년 4월 29일 오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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