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 신장 #위구르 #산아제한 강제 | 커리어리

“ #중국정부, 신장 #위구르 #산아제한 강제?” ​ 신장위구르 자치주의 출산율이 2017-2019년 동안 48.74%나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의 감소 추세는 시리아 내전 중의 시리아나,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났을 때의 르완다나 캄보디아보다 훨씬 크답니다.(오스트레일리아의 전략적 정책 연구소 : ASPI). ​ 작년 AP통신의 보도와 독일인 연구자 아드리안 젠츠의 리포트에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의 출산율을 피임과 불임시술 외에도, 3명이상 자녀들을 낳은 가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구속하는 등 계획적으로 출산억제 정책을 펼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랍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나쁜 X’으로 몰아간다고 반발한 바 있는데요, AP와 젠츠가 중국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주장했다고 하자 그 후 신장주 106 지역의 절반 가량은 출산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네요. ​ 1)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총인구 수는 14억 1100만인데, 이는 2010년의 13억 3900만 명에서 연평균 0.53% 증가한 것이랍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의 0.57%에 비해 감소한 수치라는데, 최근 10년이 기근으로 인구가 감소했던 196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 2) 신장 위구르 자치주는 몽고와 비슷한 크기로 중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성으로써 이슬람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강제노동으로 면화를 생산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인권문제를 제기해 중국이 (나이키, H&M 등 서방브랜드 보이콧 운동 등)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3) 중국은 신장 위구르 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역사, 종교, 관습, 언어 등이 다른 소수 민족이 자리잡고 있어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 신장 위구르에서처럼 군사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통제하는 등 별의 별 전략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 4)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치/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아주 골치 아플 것입니다. 태평양 라인에서만 미국, 일본, 호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과 인도와의 국경분쟁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의 지리적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5) 중국이 여타국가들과 직접 맞대고 있는 ‘군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국경의 총길이는 무려 22457km입니다. 여기에 바다 쪽 14500km를 더하면 유사시 방어해야 할 경계라인은 약 37000km에 이릅니다. 우리가 북한과 맞댄 휴전선이 248km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전략적 처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중국이 국경을 둘러싼 소수민족을 아무리 통제한다해도 지정학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간 국력/군사력비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 7) 북한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면)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완충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없어지면 군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중국은 남북통일이 ‘실리적으로’ 별로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 8) 우리나라는 중국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또 미, 일의 대중국/러시아 GP/GOP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좀 더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중국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강점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오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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