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혹한기 맞나? 왜??” 여러가지 | 커리어리

“암호화폐, 혹한기 맞나? 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한때 폭등했었던 암호화폐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한때 3만 달러 대로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0) 환경 파괴를 이유로 비트코인을 더 이상 테슬라 차량의 결제수단으로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 뿐만이 아니었네요. 1) JP모건 은행은 선물 거래 리포트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다시 금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해, 한때 관심을 보였던 월가의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있는 추세라는군요. 2) 중국 정부가 국영 암호화폐를 만드는 한편 자국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지시켰고, 3)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새로운 회장 개리 겐슬러는 규제기관들이 기술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4) AB자산운용의 분석가 Harshita Rawat은 이러한 정부의 간섭이 암호화폐 시장을 혹한기로 몰아 넣을 수 있으며, 5)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일수록 자국의 화폐와 금융기반을 위협하는 암호화폐를 더 더욱 탄압할 것이라고 보네요. => 중국정부는 왜 암호화폐를 때려 잡으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세 가지만 든다면요, -1) 사상적 배경 : 블록체인 기술의 사상적 배경은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분권화, 분산화를 사상적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중국과는 맞지 않은 것이지요. 중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천안문 사태보다 수 억배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2) 중국자산 해외유출 우려 : 한국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만, 부자 중국인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추정컨데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최소 10%~최대 2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간 GDP가 15조 달러쯤 되니 지하경제 규모는 최소 10%만 계산해도 한국 GDP와 비슷하고 최대로 계산하면 한국의 연간총생산의 두 배에 이릅니다. 가히 천문학적 입니다. 만약 중국정부가 화폐를 디지털화폐(CBDC)로 발행하게 되면 지하경제에 쌓인 부자들의 막대한 현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 돈들은 암호화폐 길을 타고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를 때려 잡아야 암시장에 쌓인 현금의 해외 탈출구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지요. -3) 국가 최고 권력인 화폐발행권 무력화 :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한다면 중국의 디지털화폐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달러화체제에 대항/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위안화를 ‘선도적’으로 발행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위 2)의 배경 때문에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선호하게 되면 그야말로 김 새는거지요. -4) 그리고 중국 정부(당)가 우려하는 현실적 문제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지하경제’를 이끄는 존재로 1)금융질서 교란 2) 대규모 세금 탈루 3) 인민들에 대한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4)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불안가중을 야기시키는 존재라 여길 겁니다. =>한국정부의 대응전략은? -1) 최근 정부나 국회에서 거론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전략은 (인류문명의 철기->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시대흐름과 블록체인 기술의 사상적 근거를 무시한) 단기적 처방으로 보입니다. -2) 암호화폐 거래소를 허가제냐, 신고제로 하느냐, ICO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둥 대부분 나오는 방안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표’를 의식한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요, 편집자가 강조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화폐혁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미 실기를 한 듯 합니다만, 최소한 현 정부가 화폐혁명에 준해서 2018~2020년 사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상황 하에서 전개한 ‘디지털뉴딜’ 정책 중에 CBDC를 도입해 ‘화폐개혁’을 최우선 실행했다면 어땠을까... 그게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전략이자 화폐개혁이며 결과적으로 최고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인데... 한국은 암호화폐가 탄력을 받아 시장이 크게 확산된 게 2017년임에도 현 정부가 대응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게 (하루 거래금액이 현물 주식시장을 뛰어 넘을 만큼)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봅니다. -4) 만약 차기 대선 때문에 20-30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땜빵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차기 정권에 큰 짐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고 차기 대통령에게 ‘화폐혁명’ 차원에서, 미 중 등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5) 여담입니다만, (만약 정부가 당장, 심플하게 개입한다면)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디지털 사설도박장’으로 법제화해서 정부가 기존 국영 카지노처럼 관리하면 어떨까요? 본질적으로 참여자들이 돈 놓고 돈 먹는 방식은 카지노랑 다를 게 없으니까 말이지요.

The crypto collapse: Here's what's behind bitcoin's sudden drop

CNBC

2021년 5월 20일 오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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