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디지털화폐 발행 | 커리어리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디지털화폐 발행 속도전?? 미국엔 치명적 타격? 한국은 ‘ #화폐혁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리고 암호화폐의 미래는?”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디지털 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미래가 될 것이며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의 통화시스템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CBDC)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군요. 이미 러시아 정부는 작년 10월 디지털 루블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고 올해 말까지 프로토타입의 CBDC를 준비하는 단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전 세계 나라들이 각각 자신들만의 기술과 표준만으로 각자의 CBDC를 발행한다면 플랫폼구축이 어려워 국제간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았는데요, 나비올리나는 미국 정부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영구적인 위협) 때문에 러시아 금융정책이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외환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탈달러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군요. -1) 러시아, 중국 등 미국과 맞서는 독재국가들이 #기축통화 인 달러의 영향권을 벗어나려고 CBDC를 발행, 운용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몇 차례 설명했습니다만 왜 그들이 CBDC를 서둘러 발행하려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 한편, 미국 정치인들은 역으로 중국의 ‘ #디지털위안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제정해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CBDC를 개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오늘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3) 그런데 미국은 CBDC에 대한 고민이 아주아주아주 많을 것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금이나 채권, 또 실물자산처럼 보유 가능한 ‘유형자산’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달러 발행이 자칫 전 지구촌의 ‘달러투자자/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4) 반드시 현금 달러를 가져야만 하는 인간들-특히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의 부자들, 마약상, 광범위한 지하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 다양한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탈세 범죄자들, 재산을 은닉해야 하는 등등 달러를 현찰로 보유하고 있는 전 지구촌 사람들을 포함해- 에게는 꼬리표가 붙는 디지털 달러가 더 이상 ‘(범죄/비자금)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달러수요는 급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5) 최근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를 돌파했고 중국 은행에는 기업/개인이 1조달러 이상 예금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편집자의 추정입니다만 중국인들이 현찰로 보관하고 있는 달러는 최소 1조달러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법천국인 러시아, 중동, 중/남미,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부자들이 가지고(소비하고) 있는 달러는 천문학적인 규모일 겁니다. 지구촌 전체 연간 총생산의 10%만 해도 얼추 10조달러 정도될터인데, 이게 대부분 달러로 투자/소비(소유)된다고 가정하면 ‘현찰 달러’가 없어지게 되면 ‘그들’에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6) 그래서 미국(정확히 극소수의 달러주인들)은 디지털 화폐 발행이 고역이 될 수도 있다는거죠. ‘꼬리표’ 붙은 디지털 달러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니까요. 또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를 내 주는 순간 미국은 ‘최고 공격무기’를 잃어 버려 더 이상 지구촌/적대국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크나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 중국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부총리까지 나서서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 발행의 목적(목표)이 결코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고 투자를 좀 더 쉽고 자유롭게 하도록 촉진할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에서야 적국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8) 분명한 건 중국 정부(당)이 디지털 위안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연중 군사훈련 하듯이 2020년에 쑤저우를 시작으로 최근 베이징 등에서 복권 추첨방식으로 디지털 위안화 200렌민비(renminbi)를 인민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디지털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거지요. -9) 편집자의 주장입니다만, 중국(시진핑)은 대내, 대외적으로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서두르고 있을 갑니다. -10) 하나는 중국내 권력 투쟁 : 시진핑이 마오쩌둥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발행은 어쩌면 ‘문화대혁명’보다 더 무서운 ‘화폐혁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쎈 독재자라도 모든 인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돈(통화시스템)’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혁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부자/기득권자’들에겐 실물 화폐개혁보다 더 무섭고 완벽한 ‘자산 통제수단’으로 작용하지만 ‘디지털 화폐’니 CBDC니 하면서 어려운(?) 말을 쓰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는거죠. 모르니까(신념화 돼 있지 못하니까) 저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이 CBDC 사용이 공식화 되는 날이 아마 시진핑 주석이 권력 투쟁을 끝낸 날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마오쩌둥 보다 더 위대하고 과거 그 어떤 황제보다 위대한 ‘시황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100주년에 즈음해... -11) 다른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기축통화인 대 달러화 투쟁입니다. 이 부분은 수 차례 설명했으니 생략합니다. -12) 중국이 암호화폐를 때려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록체인/암호화폐가 추구하는 목표/방향이 중국 공산당 체제와 완전히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에서 보면 암호화폐는 그냥 ‘반동’인거죠. 특이한 창업자들은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는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지요? 글로벌 관종이자 ‘돌아이’인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는 특히 더 그렇지요. 일론 머스크의 과거를 보면 늘 기존 시스템을 뒤 엎으려는 시도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반동분자(?)’인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의 ‘애비’라고 자처하는 이유는 그가 기존의 ‘최고’ 기득권인 화폐발행 권력을 무너뜨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13) 한동안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꿋꿋이 버티리라 봅니다. 최소한 전 세계에서 1억명 이상은 ‘불법/은닉/현찰자산’을 들고 있을 것이며 그걸 향후 몇 년동안 어디론가 ‘빼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런 수요가 ‘디지털화폐’ 발행과 맞물려 발생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금융거래가 가장 엄혹한 곳에서 가장 자유로운 쪽으로 자산을 이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쓰이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6월 4일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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