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고서에 극도로 강조된 ‘ #반도체’ | 커리어리

“백악관 보고서에 극도로 강조된 ‘ #반도체’,… 바이든은 반도체를 어느 정도로 중요시 할까?” ​ 바이든 정부가 첨단기술 패권 회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품목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상원이 초당적으로 520억 달러의 투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그 금액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100억 달러는 우습게 투자되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주장했군요. ​ 중국의 시진핑은 향후 6년동안 반도체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에 1조 4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은 향후 10년동안 반도체 연구와 생산기반 확대에 4500억 달러를, 대만의 TSMC는 향후 3년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지적했네요. 중국과의 경쟁만 놓고 보면 미국이 유리한 점은 한국, 대만 같은 우방의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하고 반도체 생산기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데요, 이에 비해 중국은 제조장비부터 생산기반까지 구축해야 한다는 게 약점이랍니다. ​ -1)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의 ‘최대관심품목’이자 양국이 최우선으로 챙기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떠오름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기업들에게는 미국이 현지에 생산라인을 건설하면 세금 감면 등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테니 플러스겠지만요,… 미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중국 같은 나라에 반도체 관련 공장/설비/장비/부품/완제품 등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어 그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한국정부는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수출 통제를 개시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즉시 또는 장래에 입을 손실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네덜란드의 ASML 홀딩 NV는 최첨단 5나노미터 칩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첨단 극자외선 석판 장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데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수출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아 이 회사는 중국으로 장비를 수출할 수 없다는군요. ​ -2) 바이든의 전략은 반도체 산업에서 최우선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무엇보다 장래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향후 6년간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선언한 것이 미국에게는 일종의 투자규모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 잠재적으로 한국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3) 반도체가 한/미/중/일/대만 등 국가간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생산, 공급, 가격, 이익률 관리 등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행하는 경영관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익을 한푼도 내지 못하고, 공장은 계속 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거죠.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2030년쯤… ​ -4) 블룸버그의 기사 중 다음의 내용을 보면 미국(바이든 정부)이 반도체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또 중국의 첨단기술강화 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받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 -5) 중국의 반도체 산업 주도 가능성과 강점 : 지구촌의 공장인 중국은 생산기반이 아주 잘 돼 있고 따라서 내수시장이 커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엄청난 규모의 시장/생산라인은 곧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보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AI분야의 칩 생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반도체 제조과정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아마 그 주인공은 중국이 될 것입니다.(소수 기술 엘리트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을 것이기에) 물론 반도체가 (한국에서 지난 40년간 검증됐듯이) 노동집약 사업이면서 ‘군대식’ 경영방식과 일사분란한 노동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그런 면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의 시안 반도체공장을 통해 수 년간 중국은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정교함이나 수율을 따라오기엔 많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 -6)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필요한 전략적 요인은 아주 디테일하게, 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서 (대중국 대응전략)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매우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2021년 6월 11일 오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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