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규

'지금 써보러 갑니다' '팁스터 뉴스레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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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의 간격 시리즈! [✏️ ‘이용약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 (👀간단 요약) 📌 이용약관 작성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기 ✓ 우리와 가장 유사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한 서비스 몇 개를 선택,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수정하기 📌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할 점 ✓ 자신의 서비스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별도 약관을 만들어 게시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이용약관에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미리 확인할 것 ✓ SNS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내용,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둘 것 ✓ 동종 업계에서 최근에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약관 내용에 반영할 것. 📌 이용약관을 서비스에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 ✓ 동의만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 내용은 곳곳에 강조 📌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때의 주의할 점 ✓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홈페이지 상의 작동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 ✓ 스스로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추가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할 것 ✓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더 있다면 이를 정리해서 알려줄 것 ✓ 홈페이지상 어느 부분에 약관의 어떤 내용 강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약관은 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장치임에도, 서비스 초기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사용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는 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과거 한 서비스 약관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란 적 있는데요. 경쟁사 약관을 그대로 베껴 활용하다보니 서비스명이 경쟁사 이름으로 그대로 적용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단순한 베낌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어떻게 약관을 잡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잘 정리된 내용을 코멘트로 작성합니다.

'이용약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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