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각국의 정부는 돈을 풀었다. 이 | 커리어리

코로나 이후 각국의 정부는 돈을 풀었다. 이 돈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지출은 줄일 수 없으니 증세로 가닥을 잡았지만, 기업에사 시작되어 가계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양적완화(QE)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을 뺀다면 남은 방법은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하는 수밖에 없다. 글로벌 법인세 개편은 앞으로 펼쳐질 전 세계적 증세 물결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미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21%로 낮춘 법인세를 28%로 높이고, 100만달러 이상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39.6%로 대폭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증세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세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를 더 걷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등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난관들을 거쳐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증세의 시대’에 돌입하면 여러 연쇄 반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당장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기업이 높은 이익을 내기보다 재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등 기업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 소비와 투자 감소, 고용 위축, 성장 둔화도 증세 때마다 따라다니는 부작용들이다. 세금 관련 비정부 기구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미국이 법인세를 28%로 올릴 경우 앞으로 10년간 미국 GDP가 7200억달러(약 824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int] 샴페인을 치워라, 이젠 증세의 시간

Naver

2021년 7월 17일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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