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강제 수수료 ‘내년 3월말’로 연기 � | 커리어리

구글, 강제 수수료 ‘내년 3월말’로 연기 📰 Summary 구글은 애플과 더불어 인앱결제 강제화 방침으로 미국 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게임사인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자국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글이 자구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번 연기 결정은 법안 통과가 유력하던 국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글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게임에만 적용한 인앱결제 30% 수수료를 모든 콘텐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통행세’ ‘구글의 갑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적용시점을 애초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웹툰·웹소설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비디오, 오디오, 도서(웹툰·웹소설) 관련 앱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꼬리 내렸다" 구글, 강제 수수료 '내년 3월말'로 연기 [IT선빵!]

Naver

2021년 7월 19일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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