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존이 억울한 이유 - 리나 칸 논문 요 | 커리어리

[ 아마존이 억울한 이유 - 리나 칸 논문 요약 ] ⚖️ 기존의 반 독점법 -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관계에 집중 - 보통, 독점이 되면 생산자가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의 효용이 줄어든다 - 즉, 소비자 후생이 우선이다 (시카고 학파) ⚖️ 하지만 - "마치 베프 베이조스가 미리 반독점 법의 지도를 그린 다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를 짠 것 같다" - 소비자의 효용이 줄어들지 않으면 반독점법을 활용하지 못 한다 -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감 ⚖️ 아마존 효과 - 독점을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 ⚖️ 새로운 반독점법이 필요하다 - 시장은 사실 기업과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특히, 플랫폼을 이루는 시장은 중간 판매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는, 더 큰 개념이다 - 소비자 가격은 낮을 수 있겠지만, 대신 플랫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효용이 줄어든다 -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와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봐야한다 - 또한, 플랫폼 특성상 한 시장에서 독점을 이루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Amazon's Antitrust Paradox

Yalelawjournal

2021년 7월 21일 오후 11:38

댓글 0

주간 인기 TOP 10

지난주 커리어리에서 인기 있던 게시물이에요!

현직자들의 '진짜 인사이트'가 담긴 업계 주요 소식을 받아보세요.

커리어리 | 개발자를 위한 커리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