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원격의료] 1.배경 – 무슨 | 커리어리

[뜨거운 감자, 원격의료] 1.배경 – 무슨 상황이야? - 한시적 허용된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문하기 어려웠던 병원,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진료와 지정 약국으로 처방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 팬데믹 끝나면 어떻게?: 서서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거라는 기대가 오를 무렵,(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는 슬픈 상황이지만..) 다시 원격진료가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새로 부임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챌린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1순위가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송. - 규제 챌린지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무섭게(‘21년 6월 10일),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기사를 내기 시작합니다. 복지부는 ‘우리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고(‘21년 6월 12일),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도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죠.(‘21년 6월 14일) 2.문제 – 그래서 뭐가 문젠데?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산업계는 기회를 통한 성장을 원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시장은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격의료 업체 텔라닥은 시총이 약 27조원, 중국의 대표적인 원격의료 업체 핑안헬스케어의 시총은 약 12조원입니다. 원격의료 자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와 맞물리면서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검증된 사업모델이 있고 엄청난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 아직 시작도 안된 시장이 있으니, 그야말로 금광 같은 느낌이죠. - 하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는 보건 의료가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가 우려하는 첫 번째 사안은 책임소재의 문제입니다. 확률적인 문제지만, 의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이 의료 제공자에 무게가 많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죠.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환부를 만져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물어도 보면서 정확한 원인 체크와 처방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전부 생략된다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 두 번째 사안은 병원 경쟁입니다. 누구나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기에,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빅5(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 병원을 찾죠.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큰 병원 접근성이 더 좋아지니, 시골 병원보다 큰 병원을 더 쉽게 찾아가게 되고, 자연적으로 시골 병원은 도태되게 되니 경영 악화로 많이들 문 닫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시골의 의료 접근성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입니다. 3. 어떻게 될까? – 산업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 헬스케어 산업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언젠가 올 미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이지만, 그 뉘앙스는 부정적이죠...원격의료를 두고 이해충돌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시했던 디지털뉴딜 사업에서 비대면 진료가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결국 [의료진-환자]모델을 빠진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진-의료진 간 협진 모델로 원격진료는 가능합니다.) -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헬스케어 업체들이 원격진료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산전수전많이 겪은 닥터나우와 메디히어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개척해 왔는데요, 그 뒤를 이어 여러 헬스케어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헬스케어 상장사인 굿닥도 준비중인 것으로 보이구요, 또 다른 상장사인 라이프시멘틱스도 닥터콜 제품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을 두고 논의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협, 약협)이 대화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21년 7월 말)기준으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라 안타깝습니다. (의협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참여 신청한 병의원에 다시 불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 반대에도 '원격 의료' 보폭 넓히는 산업부...850兆 시장, 門 열릴까

조선비즈

2021년 7월 28일 오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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