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재판의 뒷이야기] 넷플릭스 | 커리어리

[넷플릭스 망사용료 재판의 뒷이야기] 넷플릭스의 논거를 법무법인 세종은 비슷한 다른 사업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넷플릭스 내부에서 나왔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문의 켄 플로렌스(Ken Florance) 부사장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전 세계 어디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한국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세종은 켄 플로렌스 부사장이 7년 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2014년 8월 켄 플로렌스 부사장은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TWC)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하면서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 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은영(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에 낸 착신망 이용 대가는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와 같은 개념”이라며 “미국에서 이미 망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김앤장은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의료법’에 비유해 김앤장의 망 중립성 카드를 반박했다. 의료법 12조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피부색이나 성별, 연령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료 행위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를 망 중립성에 적용해보면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세종의 논리였다. 김앤장은 SK브로드밴드가 이미 자신들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게 돈을 받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계약상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무법인 세종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예로 들면서 이 주장도 막아냈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받는 동시에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와 CP로부터 모두 돈을 받는 건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종이 꺼낸 신용카드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면적 법률 관계는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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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5일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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