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금지법 필요할까 기술의 발전을 따라 | 커리어리

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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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금지법 필요할까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적 제재? . 실제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와 법무부(DOJ)는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대상 플랫폼 (Covered Platform)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기준은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수 (monthly active users) 5000만명 이상' ' 연 순 매출 또는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 707조원) 이상' 등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4개 플랫폼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 . 금지되는 행위: - 자사 서비스 우대하는 행위 -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행위 - 고객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 활용하는 행위 이런 제재 과정에서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 획정 절차는 무시됨. 그 동안 시장 획정을 필수적으로 시행했으나,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얽혀 있고, 독점력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해당 법안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플랫폼 죽이기라는 위험성이 있으나, 플랫폼 사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에 법적 제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골목 상권 다 죽인다"는데...'카카오금지법' 필요할까

Newsis

2021년 9월 22일 오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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