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뷰d+77 24시간 함께하는 빅 테크 | 커리어리

#퍼블리뷰d+77 24시간 함께하는 빅 테크 기업들: 편리함의 아이콘에서 독점의 아이콘으로 저자 김미정 인류의 역사는 경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특히 인류에게 삶의 터전과 같은 땅, 영역을 확보하고 지키고 늘리기 위한 전쟁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영역전쟁을 합니다. 바로 온라인 영역인 플랫폼 독점 전쟁입니다. 오늘날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서로 필요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Microsoft의 윈도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 페이스북의 SNS 서비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애플의 iOS, 카카오의 카카오톡 등이 플랫폼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일어나기에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경제학적으로 독점이란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한 기업이 공급, 수요량 증감을 조절하며 시장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통신,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에서의 자연독점 상황 외에는 하나의 기업이 100%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독점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즉, 1개 기업이 혼자서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3개 이하 기업들이 합쳐서 75% 이상 시정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즉 소위 '갑'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우선 보는 것이지요. 법은 이런 '갑'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들(소위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현재 간편결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혁신의 결과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존 네이버 모바일쇼핑 및 메신저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모바일쇼핑, 핀테크 시장에 좀 더 용이하게 진출 및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다른 비즈니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쟁 당국 및 정부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독점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혁신 및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미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코로나로 비대면거래 및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ICT 전담반을 신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오픈마켓, 앱 마켓, 배달·숙박·승차 중개 등 앱(App) 서비스,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막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이 대표적인 적용대상 기업들입니다.

2021년 9월 23일 오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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