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No Free 지난 10월 27일 | 커리어리

#Free, No Free 지난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되었다가, 다시 유료화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무료 통행이 이뤄진지, 27일만에 다시 유료화가 된 것인데요 ⁉️ 이렇게 혼잡스러운 상황이 되게 된 것은 왜 일까요 ❓ 지난 9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 및 운영권 취소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적 처분에 피해를 입은 (주)일산대교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적합한 협의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서는 경기도의 무작정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를 통보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상황입니다 😥 그렇게 10월 25일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공문을 보내 사업자 지정 취소를 통보하였고, 10월 27일 정오부터 공익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전 차종 0원으로 조정되었다. (주)일산대교는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11월 15일 부터 다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소비자들만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 😳 😳

2021년 11월 29일 오후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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