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어떻게 코로나 19 관련 경제 지원을 할까] 한국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핀란드는 과연 어떻게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니라서... 우선 아는 대로 적어봅니다. 1. 핀란드의 코로나 19 관련 재난 지원 대책은 지원금 형태가 많습니다. (주변 분들 말씀으로는 융자/대출 지원은 핀란드 국민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 애매하다고 합니다.) 2. 6인 미만 사업장은 ELY(경제개발, 교통 및 환경 센터)에서, 6인 이상 사업장은 Business Finland(국가혁신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평소라면 ELY는 직무교육,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Business Finland는 R&D,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하는 곳이죠. 모두 핀란드 경제 고용부 산하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경제 지원에 동원되었습니다. 신청서는 비교적 자유양식이며, 향후 몇 개월 간 어떻게 대체 사업 추진 또는 설비 유지를 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이 아니라 직접 지원(grant)이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업장 측에서 20% 정도를 매칭펀드로 제시해야 합니다.) 농어업민들을 위한 지원 예산도 추가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3. 250인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 3억 유로 이상의 사업장들은 중견기업으로 인식되며, 이들은 Finnvera(핀란드 수출신용재단) 나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인 기업, 자영업자들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업 수당에 준하는 혜택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용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가입자') 실업보험/퇴직연금에 다달이 얼마를 부어 왔는지 등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이건 핀란드 사회복지청(Kela)이 담당합니다. 5. 1인 기업 및 프리랜서들은 사회복지청 지원 외 추가로 2천 유로 가량의 월세,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각 지자체 소관으로,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 예술가, 작가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일부 지자체는 시 소유의 상권 건물들의 월 임대료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6. 실업이나 휴업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 가정에 1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월 700유로가량의 생활비 지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타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되고요. 7. 위 지원 정책들은 핀란드에 세금을 내는 자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핀란드 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된 외국인 노동자+가족들도 포함되죠. (참고: 핀란드는 외국인 노동자가 실직을 해도 기존에 발급 되었던 취업비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핀란드 내 거주 및 이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단, 단기 일용직이나 인턴 대상의 임시취업비자는 제외.) 나아가 이번에는 특별히...핀란드에 출장 또는 여행으로 잠시 들렀다 졸지에 발이 묶인 이들의 거취/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Freelancer or self-employed? 8 steps to build your crisi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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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lancer or self-employed? 8 steps to build your crisis package

2020년 4월 17일 오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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