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증권으로 거 | 커리어리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증권으로 거의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 다른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뮤직카우는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금감원이 쉽게 증권신고서를 받아들여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거래액도, 회원도 상당한 규모였던 플랫폼인지라 여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슷한 BM을 가지고 해외에서 royal.io 등의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사업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지식재산권이 모두 증권의 범주로 분류될 것인지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독]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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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1일 오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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