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중 가장 | 커리어리

법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중 가장 심각한 사례라고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인식과 시민의식, 문화, 제도, 사회분위기가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내용 중) 법원 구성은 디지털 문화와 거리가 멀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주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10·20대이지만, 법원은 가장 젊은 판사가 1989년생(31세) 남성인 중년세대 그룹이다. 판사의 75%가 40대 이상이다. 피해자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재판 구조 속에서 판사들의 무지는 낮은 형량으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시민에게 배운 판사들

Khan

2020년 5월 12일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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