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인앱결제 안따르는 앱 삭제 시작…'대안' 웹결제도 갈등 예고 >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이 삭제된다. 2년에 걸친 논란 끝에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까지 제정됐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에 따라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콘텐츠의 가격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이날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지난 4월1일부터는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구글, 이달부터 인앱결제 미준수 앱 삭제 구글은 "앱의 정책 준수를 위해 총 18개월의 기간을 보장했다"며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는 심각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다.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구글은 시행령 도입 직후 기존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라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했지만 기존보다 4%포인트(p) 인하에 그친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디어·콘텐츠 업계 가격 인상 도미노 이어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구글발 가격 인상 도미노는 현실화됐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웹툰 서비스들은 구글 정책에 맞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해당 수수료를 반영해 최대 20%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도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을 올렸다. 국내 양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과 '지니뮤직'도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웹 결제 유도하는 업체 vs 앱 내 아웃링크 막는 구글 관련 업체들은 웹 결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웹 결제 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 충전 방식의 웹 결제를 유도해 구독 서비스가 갖는 '록인 효과'(Lock-in·묶어두기)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어 향후 웹 결제 방식을 놓고 이를 유도하려는 업계와 막으려는 구글 간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통해 올해 국내에서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