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똑라 EP.61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못한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한 헌재 논리는 (f. 오효정 기자)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기억하시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외에도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가 등 주목할 만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들을 법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https://bit.ly/3Qfk2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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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3일 오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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