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여러 생각을 담아본 아티클입니다 [아티클 3문장 요약📑] 1️⃣ 지난 12월 15일 법원은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조정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향후 플랫폼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 특히 이달 말 제정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향후 플랫폼 규제를 위한 기준이 될 해당 심사지침이 미국과 유럽을 따르는 건 국내 사정과 맞지 않고, 오프라인과의 형평성 이슈도 존재하며, 결국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등 여러 반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 이처럼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거시적인 흐름은 소비자 후생보다는 전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소한은 보장해주는 방향, 즉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갈테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경영 전략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묘한 관점➕ 규제의 정당성,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전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플랫폼 독점은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실제로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고객제일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SG라는 키워드가 말해주듯이 사회적 합의는 결국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아예 이러한 규제를 고민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트렌드라이트 구독하기 https://bit.ly/3iSbx4e 📕『기묘한 이커머스 이야기』 책 보러가기 https://bit.ly/3hEic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