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83] "🤭 공모전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공모작의 저작권은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됩니다." 이 문구도 이제 옛말이 될 수 있을까요?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

[Issue #83] "🤭 공모전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공모작의 저작권은 공모전의 주최에게 귀속됩니다." 이 문구도 이제 옛말이 될 수 있을까요?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해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내용에서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② 이는 곧 공모전 출품물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③ '이용허락'의 내용도 구체화했습니다. 공모전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의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에요. ④ 해당 지침은 우선 공공 부문 공모전을 시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하네요. W⑤'s comment 🤔 : 문체부는 해당 개정 지침이 일반 기업 공모전에도 준수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공모전의 저작권 인식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