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이 있다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을 빼앗기고도 '실질 손해액'을 입증해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이 있다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을 빼앗기고도 '실질 손해액'을 입증해야 그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손해액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에 들어간 연구비용까지 모두 배상하도록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4678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