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 ‘AI 기능’보다 먼저 체크해야 할 것들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요즘 제품 회의에서 “AI 기능 더 붙일까요?”라는 말만큼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기능, 고객에게 ‘AI라고 고지’하고 결과물에 ‘표시’해야 하나요?” 이볼브에서 여러 팀과 일하면서 느낀 건 단순했습니다. - 이제 AI는 “기능”이 아니라 운영 요건이 됐습니다. 특히 GPT 같은 외부 API를 붙인 SaaS도, 경우에 따라 AI 이용사업자로서 투명성 의무(고지/표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조문 설명 대신, 실무 관점에서 바로 체크할 3가지만 정리했습니다. 【AI 기본법의 취지 – “진흥”만이 아니라 “신뢰”까지】 법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AI 산업을 키우되, 국민 권익 보호와 신뢰 기반을 같이 만들자." 【주요 내용 – 결국 핵심은 ‘분류’와 ‘투명성’】 먼저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 일반 AI(규제 없음) - 생성형 AI(고지 + 생성물 표시) - 고영향 AI(추가 의무/영향평가까지) 그리고 생성형/고영향에 해당하면 공통으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 사전 고지: “AI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 전에 명확히 알리기 - 표시: AI가 만든 결과물(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에 표시 적용 (특히 혼동 가능 생성물은 더 명확한 표시가 필요) 【우리 기업 체크포인트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4단계】 1) AI 기능 전수조사 - 어떤 화면/플로우에서 AI가 쓰이는지, 외부 반출(다운로드/공유)까지 포함해 정리 2) 고지(Notice)를 제품에 심기 - 웹/앱 UI(첫 화면/팝업), 약관/계약서 문구까지 “이용 전” 인지 가능하게 3) 표시(Labeling) 구현 범위 확정 - 내부 화면 표시 + 외부로 나가는 파일/콘텐츠 표시까지 설계 4) (고영향 가능성 있으면) 프로세스 준비 - 이의제기 채널, 사람의 최종 결정권(HITL), 편향/공정성 점검 체계 요약하면, 이제는 “AI를 어디에 더 붙일까?”만 고민하기보다 “AI를 쓰는 순간, 고객 신뢰를 어떻게 설계할까?”를 같이 봐야 합니다. 👉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evolv_/224162876776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 “우리 팀도 AI 기능은 있는데, 고지/표시/약관/운영 프로세스가 애매하다” 싶으셨다면, 짧은 온라인 미팅으로 아래만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서비스가 생성형/고영향에 해당할 가능성 고지/표시를 어디에, 어떤 수준으로 넣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1~2개 액션 DM 주셔도 좋고,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 우리 팀의 AI 진단 신청하기 https://app.sellday.kr/form/?id=775737805607525123 #AI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생성형AI #AI컴플라이언스 #AI거버넌스 #B2BSaaS #제품정책 #데이터거버넌스 #RevOps #세일즈자동화 #이볼브 #Evolv #셀데이 #Sell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