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믿고 보낸 돈이라도 법적으로는 사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흔히 “연인 사이에서 도와준 것”이라거나 “자발적으로 송

“사랑을 믿고 보낸 돈이라도 법적으로는 사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흔히 “연인 사이에서 도와준 것”이라거나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허위 신분이나 거짓 사정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자주 하는 오해는 “스스로 송금했으면 피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은 신뢰를 형성한 뒤 기망을 통해 금전을 이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송금 행위 자체가 자발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분, 상황, 목적이 허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기망행위’와 ‘금전 이전 경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직업, 재산, 위기 상황 등을 허위로 꾸며 금전을 요구했는지, 반복적으로 송금을 유도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대화 내용, 계좌 정보, 송금 내역 등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인식과 송금 경위가 종합적으로 분석됩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고 긴급 상황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연인 관계가 아닌 기망을 통한 금전 편취’입니다. 단순한 호의나 감정적 선택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거래 전반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정 정보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대응 중심의 전략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