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리 친구들, 이미 많은 IT 미디어에서 이 소식에 대해 앞다투어 전달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준말

커리어리 친구들, 이미 많은 IT 미디어에서 이 소식에 대해 앞다투어 전달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준말)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수십 년간의 일반적인 관행을 보존하는 저작권 보호 자료의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오라클의 소송 및 배상의 사업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라클이 완전 소송에 진 것 만은 아닙니다. API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인정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가 없어서 제가 이해 한 만큼 관련된 자료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저의 의견을 덧붙여 봤습니다. 저의 관점은 이번주 월요일의 결정은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입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다른 공정 사용 사례에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덧붙여, API 분석이 수행되는 방식과 브레이어 판사가 고려한 유형은 사람들이 실제로 공정 사용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법적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비록 오라클이 자바 특허 소송 침해에 대해 패소 했지만, 자바 API 저작권에 대해 공론화 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정하는 첫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AWS와 같은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플랫폼이나 서비스(PaaS 또는 SaaS)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위에서 많은 B2B API 서비스를 해 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도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생겨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머지않아 나스닥 상장할 것 같은 센드버드사 채팅 API 가 미국 B2B 기업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모호한 API 저작권 소송이 들어오면 이번 사례로 선례로 작용하여 막아줄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