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구글이 오라클의 API 를 이용한 것에 대해 오랜기간 이어져 왔던 소송의 끝이 났습니다. API 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이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해당 이용으로 촉

얼마 전, 구글이 오라클의 API 를 이용한 것에 대해 오랜기간 이어져 왔던 소송의 끝이 났습니다. API 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이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해당 이용으로 촉발된 창의성이 많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PI 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라고 확정지은 것은 아닌데, 이번 판결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코멘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