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규제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반해 관리·감독 할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규제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데 반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라이브커머스는 전파를 타지 않아 통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은 당연히 어렵고 이 때문에 심의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한 정보통신 심의 및 의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