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정보를 공개하라 - 핀란드 법원의 판결] 핀란드는 고소득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마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투명한

[고소득자 정보를 공개하라 - 핀란드 법원의 판결] 핀란드는 고소득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마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투명한 소득정보 공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판결이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1. 핀란드는 매년 전 국민의 소득과 세금 납부 현황을 중앙 정보시스템에 갱신하고, 이 중 연 10만 유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넘는 고소득자의 이름과 세금 납부 현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핀란드 언론들은 이를 통해 고소득자들에 대해 철저한 재검증을 할 수가 있죠. 핀란드의 이런 '소득? 다 공개해버려!' 방식은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에 속합니다. 2. 반발도 물론 있습니다. 2019년, 일부 핀란드 고소득자들이 GDPR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요청을 핀란드 국세청이 받아들이자, 이듬해 약 4천여 명의 고소득자들이 정보공개를 동시에 거부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건 단연 핀란드 언론계였습니다. 결국 법원에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3. 그리고 4월 20일, 헬싱키 지방법원이 "고소득자 정보 공개 원칙 준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핀란드 국세청은 본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자의 소득 및 세금납부 현황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라는 명단도 동시에 언론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무튼 공개하라는 것이군요 ㅎㅎ 4.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 항소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핀란드가 청렴한 사회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