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법인세 합의, 한국에 미칠 영향은? 🤔] 🏷큐레이터평 얼마 전에 G7이 모여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및 다국적 기업의 소재지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

[G7 글로벌 법인세 합의, 한국에 미칠 영향은? 🤔] 🏷큐레이터평 얼마 전에 G7이 모여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및 다국적 기업의 소재지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근 100여년 간 보편화된 글로벌 환경에 맞춰 조세방식도 크게 변화한 것이죠. 한국이 아직 G7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시행령 단에서 인풋이 필요하겠지만 한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 기업의 매출발생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IT기업 뿐 아니라 소비재 등 더 넓은 업종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T수출 비중이 높고 소비재 수입이 많은 미국으로써는 의견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한국의 경우 수출 중심 국가로 국내 주요 기업 매출의 70% 가까이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구글,페이스북 등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계 기업의 입지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다면 조세 상호주의에 따라 셈법이 꽤나 복잡해지는 셈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논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