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의무 등이 없는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를 판매하는 CP 사이의 거래를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개입하는지 의문이다. 지상파 등과 달리 OTT에는 어떤 공적 의무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들어가지

재송신 의무 등이 없는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를 판매하는 CP 사이의 거래를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개입하는지 의문이다. 지상파 등과 달리 OTT에는 어떤 공적 의무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들어가지 않는다. 대체 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규제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