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빅테크 규제] - 32세의 나이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나 칸은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통해 아마존과 같은 대형
[본격화되는 빅테크 규제] - 32세의 나이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나 칸은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통해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 기존 경제학이 다루던 독점의 문제는 독점이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점이었지만,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은 가격 인하로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반독점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나 칸은 독점 플랫폼 기업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건 플랫폼의 공급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미국 정계에서는 아마존 뿐만 아니라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수수료 제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분할 명령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