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반복 수급 차단 1️⃣ 그동안 잠깐 일하고 쉬면서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도덕적 해이가 심했는데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 7,000여
✅ 실업급여 반복 수급 차단 1️⃣ 그동안 잠깐 일하고 쉬면서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아 가는 도덕적 해이가 심했는데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 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 4,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어요. 2️⃣ 앞으론 이와 같은 일이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 개정에 나섰거든요. 3️⃣ 직전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 때는 10%, 4회 째는 25%, 5회 째는 40%, 6회 이상이라면 50%가 줄어들어요. 4️⃣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여러 명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