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버스 속 세 가지 윤리적 문제] 작년만 해도 낯설었던 메타버스는 코로나와 함께 입학식, 축제, 콘서트, 비대면 회의 등에 활용되며 현실에 점점 안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메타

[🪐 메타버스 속 세 가지 윤리적 문제] 작년만 해도 낯설었던 메타버스는 코로나와 함께 입학식, 축제, 콘서트, 비대면 회의 등에 활용되며 현실에 점점 안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라 관련 법규가 허술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티클은 아래 3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콘텐츠 소유권의 문제 - 메타버스 속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거나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연스레 다양한 콘텐츠가 소비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속 콘텐츠 및 상품 소비의 지적재산권 침해 범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아이템들의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아바타를 이용한 성추행 문제 -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보도에 따르면 아바타 스토킹, 아바타 몰카, 아바타 성희롱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주로 메시지로 추행을 하거나, 아바타로 음란한 제스처를 취하는 형태인데 추행의 주체가 성인인 경우가 많아 다소 충격적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개인 간 모욕 및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고, 아바타 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편으로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장인만큼 지나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진흥정책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 현실 거래 기반 상표법-콘텐츠 소유권 이슈 - 메타버스에는 현실에 등장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아이템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에는 자연스레 명품 아이템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이미지가 상표법 침해로 봐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아이템 노출 가이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셈이죠.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터뷰를 통해 만일 메타버스 내 특정 아이템이 대가를 받고 노출한 광고일 경우, 이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