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 1.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게임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2.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 1.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게임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2.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3. 한편, 본인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라는 점,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상세계는 종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 구성원의 합의나 서비스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상세계는 처음으로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게임과 다르다고 보았다. 4.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측 가능한 안전장치 안에서 신산업 신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촘촘한 사전규제부터 만들어서 신산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정책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5. 게임업계의 반응은 “게임을 좁게 해석했다”고 보면서도 규제 우려 때문에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면 안 된다” “게임 기능이 있지만 게임이 아닌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6. 메타버스를 ‘게임’이 아닌 ‘신수종 산업’으로 규정할 경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7. 앞으로는 가상세계 내 상거래가 일어날 때 과세를 어떻게 할지, 창작물 권리를 어떻게 정의할지, 시스템 해킹 시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이 법 정합성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