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강력한 선방’ 날린 韓 국회…“빅테크 규제에 전 세계 주목” 美 앱공정성연대, 국회 찾아 법안 당위성 힘 실어 과방위, 공정위-방통위 ‘중복규제’ 문제없다 ‘쐐기’ 📰 Summary

구글에 ‘강력한 선방’ 날린 韓 국회…“빅테크 규제에 전 세계 주목” 美 앱공정성연대, 국회 찾아 법안 당위성 힘 실어 과방위, 공정위-방통위 ‘중복규제’ 문제없다 ‘쐐기’ 📰 Summary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통과가 임박한 ‘구글 갑질 방지법’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되면 다른 국가들의 입법기관도 이를 참고해 후속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의 마크 뷰제 창립임원(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이 3일 한국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 당위성에 힘을 실으며 국제 공조를 강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CAF는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 미국 기업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들 기업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9부 능선을 넘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 만큼 국내 인터넷업계는 물론 CAF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부처 간 중복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자 CAF가 직접 한국 국회를 찾았다. 미국은 이미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에 착수했고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통상마찰 우려가 없다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