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다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지난 7월부터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 의,병협-치협, 공단 노조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다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지난 7월부터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 의,병협-치협, 공단 노조 등이 철회를 촉구하며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6개 보험사가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6개 보험사에서 사전 허가 받은 연구자는 심평원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 분석 후, 그 결과 값만 통계형태로 반출할 수 있고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 상품 개발 시 가명 처리한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 노조는 “심평원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민간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국민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기다가 발각돼 국민의 공분과 국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최종 승인 이후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이 공단에도 의료데이터 요청을 위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그랬던 심평원이 이번에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데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당성과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 이용을 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슬로건이 떠오릅니다.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공개하고, 의료계가 다 함께 논의, 결정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나의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참고)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47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72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