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 차, 이번 주 핫 토픽입니다. 1. 김원웅 광복회장의 ‘갈라치기’…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됐었다. 2. 문재인 대통령, “10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하겠다.” 3. 부동산

8월 3주 차, 이번 주 핫 토픽입니다. 1. 김원웅 광복회장의 ‘갈라치기’…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됐었다. 2. 문재인 대통령, “10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하겠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복비 확 내린다. 4. 18%? 30%? 조사기관마다 제각기인 여론조사 결과… 믿을 수 있나? 5. 언론중재법 수정안 등장… 여야 이견 좁히지 못했다. 6. 머지’뿐만 아니다. 선불충전금의 부실한 관리 실태 7.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 부채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 8. 뉴욕 허드슨강변을 꿈꾸는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 15층 규제 사라진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면서 복비(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부동산업자들 간의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 부채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계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경우 대출을 통해 부동산 자산을 더욱 늘리고 있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 역시 중산층 불로소득의 1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계 대출 규제가 아닌 투기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시급해 보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충전금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불충전금 역시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넓혀,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변 첫 아파트의 높이 규제(현재 15층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올릴 수 없는 특별건축구역도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변화가 건축업계에 호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