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뉴욕타임즈 테크란에 메인으로 실린 대한민국의 ‘인앱 결제 방지법’ 관련 기사입니다.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앞둔 테크 기업들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를 막는 ‘인앱

이번주 뉴욕타임즈 테크란에 메인으로 실린 대한민국의 ‘인앱 결제 방지법’ 관련 기사입니다.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앞둔 테크 기업들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를 막는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해,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능력이 검증될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뒷배경은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미국을 제외한 해외나라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처음 이 이슈를 법안으로 상정하여 7월에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본회의를 앞두고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통과를 저지하려는 애플과 구글을 회원국으로 하는 단체를 통해 이 법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표현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듯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그 행보가 이어질텐데, 이 상황을 두고 봤다간 미국 행정부에서도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조치에 소홀한 무능한 정부처럼 보여 지지층을 잃을것으로 보이구요.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법률에는 똘똘 뭉쳐 반대하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지금의 문제는 미국 자국에서도 똑같은 종류의 법안이 발의되어 진행중인 법안이어서 자국내 정책논쟁과 충돌할 유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본국에서도 이건 좀 심하다라고 그쪽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그것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를 못하면서, 태평양 건너 작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안건이 국회에 올라오니까 모든 압력을 가해서 다 막아보자는 경우입니다. 이르면 8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앱 결제 방지법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관할권 문제로 계류 중이라고 하네요.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08/12/QRZGPFFRARDY7OCCNYRDG2L624/) 자기네 나라가 만든 쇼핑몰에 입주해서 꼬박꼬박 월세내는데, 그 상점내에서 옵션 상품팔때도 자기네 결제를 써야하고 수수료로 30%를 뗴어가겠다는 이건 쫌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들도 이 부분이 본인들 수익모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러겠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