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멈춰!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구글, 애플의 수수료 갑질에 한국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첫번째로 제동을 건 사례이기도 한만큼,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

📱인앱결제 강제, 멈춰!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구글, 애플의 수수료 갑질에 한국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첫번째로 제동을 건 사례이기도 한만큼,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미국은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아마존 킬러'라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했었죠. 미국 IT공룡들의 독과점 문제를 학술, 제도적으로 접근해 규제 근거와 방법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은 감히(?)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임에도, 미국의 독과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과 발맞추고 있기에 구글이나 애플도 강력하게 반발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