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주 차, 이번 주 핫 토픽입니다. 1. 카불 국제공항, 철군 시한 앞두고 긴장 고조. IS-K의 잇따른 테러 위협 2. 문 대통령,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실험’ 지시 3.

9월 1주 차, 이번 주 핫 토픽입니다. 1. 카불 국제공항, 철군 시한 앞두고 긴장 고조. IS-K의 잇따른 테러 위협 2. 문 대통령,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실험’ 지시 3. 뒷통수 친 김정은, 북한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정황 포착 4. 전자발찌까지 끊어가며 여성 2명 살해했다…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 5. 31조원 풀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지원한다. 6. ‘허위사실공표 혐의’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청 압수수색 7. 실업급여 난사…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된다. 8. “나 촉법소년인데?” 촉법소년 규정, 이대로 괜찮나? 북한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한과 관련한 협상 방식이나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14범의 강모 씨가 출소 이후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첫 살인 이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두 번 째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법무부와 경찰은 너무나도 부실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전자발찌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체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강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기징역 선고나 사형 선고(미집행) 등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라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 역시 전자발찌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의 집단 폭행, 성폭행, 강도 등의 강력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재범률도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촉법소년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강력 범죄를 일삼는 청소년들이 과연 보호의 대상일까요? 청소년, 성인과 관계없이 강력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경우 복역 기간을 강제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