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판결, 로 대 웨이드! 미국 텍사스 주가 임신중단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인정했던 역사적인 판결이 48년 만에 뒤집힐 수

역사적인 판결, 로 대 웨이드! 미국 텍사스 주가 임신중단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뿐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인정했던 역사적인 판결이 48년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데?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1️⃣ 로 대 웨이드 판결(1973)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게 만든 연방대법원 판결입니다. ‘로’와 ‘웨이드’가 누구나면?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중단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 여성은 ‘로’라는 가명을 썼고, 담당 검사 이름이 ‘웨이드’여서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다고 봤어요. 다만 임신 기간을 3개로 나눠 차이를 뒀어요: “초기 임신중단은 정부가 절대 금지할 수 없고, 중기에는 필요하다면 규제할 수 있다. 후기 임신중단은 대부분 금지” 2️⃣ 로 대 웨이드를 흔든 판결(1992) 28주 → 24주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나눈 기준 대신,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태아가 자궁 밖에 나와 살 수 있을지(fetal viability)를 기준으로 허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가 보통 임신 24주차라, 합법적으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4주 더 짧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임신 24주가 되기 전에도 주 정부가 임신중단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이입니다. 그 이후 임신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법·규제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주 정부들이 지금까지 이런 법을 13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3️⃣ 로 대 웨이드, 앞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아예 뒤집으려고 계속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보수적 연방대법관이 훨씬 많아졌는데(보수 6 대 진보 3), 이번 가을에 임신중단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 중절, 개인의 권리일까요,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