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국내 5개 민간보험사가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미승인 - 정보주체인 국민 이익 침해 여부 -> 계층별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국내 5개 민간보험사가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미승인 - 정보주체인 국민 이익 침해 여부 ->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해서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 -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 -> 특히 민간보험사는 청문과정에서 학술지 투고 등 peer review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 -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 적합하는가 ->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