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투표자 "대형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을 몰수하라!"] 독일 2021 총선이 막을 내리고, 개표 결과가 속속히 나오고 있네요. 이 와중에... 베를린시는 '부동산 공유화' 찬반투표를 동시에

[베를린 투표자 "대형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을 몰수하라!"] 독일 2021 총선이 막을 내리고, 개표 결과가 속속히 나오고 있네요. 이 와중에... 베를린시는 '부동산 공유화' 찬반투표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이 과반이라고 합니다! 핀란드 소식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뉴스라 가져와 봤습니다. 1. 독일 베를린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임대료가 약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입자 비중이 압도적(80% 이상)인 베를린 특성과 맞물리며... 임대료(월세) 상승은 어마어마한 민심의 반발을 불러왔죠. 그리고 대형 민간 부동산 임대업자들, 속칭 "도이체 보넨(Deutsche Wohnen)"이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베를린에 3천 채 이상의 주택/아파트를 보유한 대형 펌들입니다. 2. 베를린에서는 지금 '민간업자의 부동산을 몰수하라'라는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3천 채 이상을 가진 펌들의 자산을 몰수해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죠. 길거리에 '도이체 보넨 몰수'를 외치는 시위대들이 등장했고, 온라인 SNS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 시민운동이 장기화되자 베를린시는 부랴부랴 2020년 임대료 동결안을 발효했습니다. '몰수 까진 하지 말고, 그 대신 임대료 올리는 행위를 막자...'라는 취지였죠. 그런데 웬걸, 헌법재판소가 이 마저도 '지방정부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며 공을 연방정부로 넘겼습니다. 결국 이번 연방의회 선거(총선)에서 몰수 찬반투표가 치러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어제 베를린에서는 투표장에 긴 줄이 늘어서는 진 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찬성이 약 60%. 과반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과반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4. 다만 이 찬반투표는 상징적인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 결과가 베를린 시의회에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은 자명합니다. 당장 임대료 상승을 잡지 않으면 베를린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5. 다만 독일 전체 정치 지형을 볼 때... 민간업자 부동산 몰수 & 공유화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1정당으로 등극한 사회민주당(SPD)은 몰수까지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어 왔습니다. 제2정당이자 메르켈의 정당 기독 민주연합(CDU), 제3정당이 된 녹색당도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가장 민간업자 부동산 몰수에 적극적이었던 독일 좌파당은 원내 최소 정당이고요. 베를린 지방의회에는 몰수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진출했으나, 연방의회는 반대 입장이 공고한 의원이 많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