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 28일 확정·의결 -

요약) - 정부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 28일 확정·의결 -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 https://encouraging-yuzu-e37.notion.site/270a9796d0d94f9490bae6769d714b16 의견) - 사업장 기준이라 큰 규모의 병원일수록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