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날 우리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역시나... 인재양성, 플랫폼 발굴지원, 펀드 조성 정도.. 사실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해서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날 우리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역시나... 인재양성, 플랫폼 발굴지원, 펀드 조성 정도.. 사실 정부가 특정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전에도 반도체, 조선, 자동차, AI 할 거 없이 동일합니다 투자확대, 세제지원, 규제완화, 인재양성 어떤 산업 육성책을 내놔도 이 꼭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산업에서 선두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정책자금이 풀려야 하고, 법인세는 확 줄어야 하고, 규제 프리 국가여야 하며 엄청난 출산률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라는 @_@ 한 생각만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