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서 플랫폼 사업하기 윤석열 정부, 플랫폼 규제 어디까지 갈까요? 요약 1️⃣ 법률은 주체와 관계를 파악하면 끝납니다. IT 공룡을 겨냥한 지금까지의 플랫폼 법안은 온플법(플랫폼-입

윤석열정부에서 플랫폼 사업하기 윤석열 정부, 플랫폼 규제 어디까지 갈까요? 요약 1️⃣ 법률은 주체와 관계를 파악하면 끝납니다. IT 공룡을 겨냥한 지금까지의 플랫폼 법안은 온플법(플랫폼-입점업체)과 전상법 개정안(플랫폼-소비자)가 있었습니다. 2️⃣ 플랫폼-입점업체 관계를 다룬 온플법에서는 계약서 교부의무 및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약자의 무기죠.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 근로시작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플랫폼- 소비자 관계를 다룬 전상법에서는 검색 결과, 알고리즘 주요기준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플랫폼은 언제 입점업체의 잘못으로 일어난 소비자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망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등장으로 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공정위 공무원은 그대로 있을테니까요. 공무원들이 만든 법안 속에서 플랫폼을 어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지,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알 수 있습니다. 🔔 제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면, 입점업체/ 소비자와 관계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잘 마련해두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플랫폼 자율 규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테구요. 🚀 스타트업 계 최신 입법 동향과 업계 분쟁에 대한 변호사의 시각을 알고 싶다면? 🍖 지난발행회차보기 https://page.stibee.com/archives/163239 🍖 로스규이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3239?groupIds=152843